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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골프장 이용료 폭등에 정치인들 비판 목소리 높여

입력 : 2022-01-10 수정 : 2022-01-10 오후 6:15:00김현서 기자

사진 출처 : ⓒGettyImages (Copyright 게티이미지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 게티이미지]

도를 넘은 일부 대중골프장의 폭리에 정치인들이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8일, "대중골프장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며 대중골프장의 운영과 관련한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42번째 소확행 공약에서 "대중골프장이 코로나 이후 이용자 급증을 틈타 지난 2년간 19%에 달하는 요금을 인상한 것은 횡포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골프 인구 500만 시대에 걸맞게 대중 골프장 운영 방식을 건전화하
겠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대중골프장 운영심사제'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골프 인구 500만 시대에 걸맞게 대중골프장 운영 방식을 건전화하겠다"며 "대중골프장의 회원제식 운영을 근절, 대중골프장 운영심사제를 도입하고 제대로 운영되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일부 대중골프장이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고도 유사 회원제처럼 운영하거나 이용요금을 크게 올리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골프장운영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중 매출과세표준은 5조9155억원이었다. 골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세 매출과세표준은 2018년 4조5106억원에서 2019년 5조1262억원으로 13.6% 증가했고, 지난해 코로나 위기에도 2019년보다 15.4% 늘었다.

그러나 골프장 사업자가 지난해 납부한 개소세는 1836억원으로 2019년의 1934억원보다 5.1% 감소했다. 대중골프장은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개소세를 납부한 골프장은 모두 회원제 골프장이다. 따라서 대중골프장은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고도 이용 요금을 크게 올리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골프장 개소세 감면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골프장 사업자의 '배 불리기'에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대중골프장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한 체육시설법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만큼, 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서 기자 kim.hyun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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