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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인구 감소 지역 골프장 건설 규제 완화를

입력 : 2024-02-16 수정 : 2024-02-16 오전 6:32:00남화영 기자

왼쪽 그래프) 2040년 인구 증감 예측. 빨간색 15%증가 분홍 10~15% 증가, 연청 10~15% 감소, 파랑색 15%이상 감소. 오른쪽 그래프) 2040년 인구수 예측. 진초록 2만명 이하, 연녹 2~5만명, 노랑 10~20만명, 주황 20~50만명, 빨강은 50만명 초과 [자료=국토연구원]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인구 절벽의 시대를 앞두고 있다. 매년 <레저백서>를 발간하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이 ‘인구 감소하는 지역에 골프장 건설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견을 냈다. <편집자주>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89개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입과 함께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 경제 활성화의 핵심 시설인 골프장 건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국내 골프 시장에서는 2018년까지 골프의 수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다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부터 골프의 초과 수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즉 골프장 신규 공급은 더딘 데 반해, 골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났다.

골프장 신설 예측 [자료= 레저백서]

18홀 환산 골프장수는 521.6개소에서 2022년말 582.3개소로 2015년말보다 11.6% 증가한 데 반해, 골프장 이용객수는 같은 기간에 48.2%나 급증하면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났다. 향후에도 신설 골프장수가 골프장 이용객수보다 많이 늘어나지만 초과 수요를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골프장은 2023년말 596개소에서 2027년말에는 692개소로 16.2% 증가하고 골프장 이용객 숫자는 같은 기간에 5.7% 증가할 전망이다. 골프장 신규 공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560만 골퍼들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골프의 초과 수요 현상이 2020년대 후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홀당 이용객수를 감안해 추정한 추가 필요 골프장수는 현재 공사중·인허가 중인 골프장 96개소(18홀 환산) 이외에 2027년까지 최소 57개소, 최대 98개소의 추가 골프장이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에콜리안CC 같은 공공 대중형 골프장을 확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89개 인구감소 지역에 이같이 재정·행정 지원과 함께 지역 역량 강화까지 세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춘 입체적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15개 광역단체와 107개 기초지자체에 배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구 증가 및 추이[자료=통계청]

이처럼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이런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골프장을 건설·운영하면 신규 고용을 창출하면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고 중상류층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에 골프장을 많이 만들도록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골프장 하나를 만들면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알아보자. 우선 18홀 골프장 1개소를 만들면, 순공사비 500억원 투자할 경우 건설기간 동안 생산 유발효과는 99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15억원, 고용 유발효과는 597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골프장 운영시에는 18홀 매출액을 120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연간 20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07억원에 달하게 된다.

현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한다. 사업주들이 투자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구 감소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역 골프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당근을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글을 쓴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2000년부터 매년 <레저백서>를 출간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골프소비자원 원장이기도 하다.

남화영 기자 nam.hwayo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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